한강변 관리·기반시설·일몰제 전제 새 개발방향 암시
“인허가권 볼모로 한 행정 갑질… 고의적인 사업지연”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조합들의 사업추진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지난달 6일 성수2지구가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가까스로 기사회생해 조합설립에 안착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향후 개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햇수로 10년간 사업이 제자리 걸음 상태다. 답답한 심정의 4개 조합 안팎에서 서울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 “10년 넘은 과거 계획… 현 시점에 맞는 재검토 필요”

성수지구는 현재 서울시가 내놓을 새로운 개발방향 제안 시점까지 모든 사업이 올스톱 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서울시가 성수지구 개발 방향 제시를 미룬 이유는 사업계획의 재조정이다. 실제로 △기존 성수지구 개발계획과 한강변 관리방안과의 조율 △강변북로 지하화 등 성수지구 기반시설 방안 조정 △성수2지구 일몰제 여부 등이 제시돼 있다. 이 모든 전제 조건이 완료돼야 새로운 개발 방향을 완성짓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수2지구의 일몰제 적용 가능성이 문제였다. 성수지구는 4개 지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는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추진된다. 이 때문에 강변북로 지하화 등 4개 지구가 함께 참여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2지구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구역해제가 되면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성수2지구가 구역해제 된다면 4개 지구를 전략정비구역으로 묶어 개발한다는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다행히 ‘성수2지구 일몰제 여부’문제는 지난달 6일 2지구가 조합설립에 안착함으로써 일단락됐다. 2지구의 조합설립을 통해 4개 지구 모두가 조합설립을 완료돼 서울시가 우려했던 상황이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여전히 향후 개발방향 제시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성수2지구의 ‘조합 미설립’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졌음에도 향후 개발방향 제안에 나서지 않고 있어 조합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항간에서는 “서울시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조속히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수지구의 사업지연 서울시 책임 가장 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성수지구의 사업추진 지연은 서울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성수지구의 전체 사업계획 틀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우선, 2011년 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얻은 개발방향이 정립돼 있어 그 내용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2011년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성수지구는 강변북로 지하화와 함께 최고 층수 50층 높이와 최고 용적률 315%의 개발계획안이 수립돼 있다. 

현재 총 4개 지구로 나눠진 성수지구는 △1지구 19만4천398㎡(2천909가구) △2지구 13만1천980㎡(1천907가구) △3지구 11만4천193㎡(1천852가구) △4지구 8만9천828㎡(1천542가구) 등에 총 8천200여 가구가 신축될 예정인데 이 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새로운 개발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과의 의견 조율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조합과 서울시, 성동구청이 3자간 협의TF를 구성해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자리가 마련됐음에도 불구, 상견례 한 차례를 하고 난 뒤 서울시의 무성의로 TF 운영 역시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일선 조합들의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성수1지구가 최근 건축심의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보완’처리됐다. 서울시가 주요 지침을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의향을 감안해 한강변 부지의 아파트 동 높이를 낮춰 신청했으나 보완 처리됐다. 보완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완하라는 추가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 보완조치를 할 때는 층수를 낮춰라, 동 배치를 조정하라는 등 이런 요구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냥 보완이라고만 하니 감을 못 잡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인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시그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이 가장 빠른 성수4지구의 경우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건축심의를 제출한 이래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려 6차례나 제출과 보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시는 2015년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건축심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450일에서 100일을 단축해 정비사업의 기간 및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성수4지구에는 그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합 안팎에서는 “인허가권을 볼모로 한 행정갑질”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간 사업이 지체돼 갈 길이 바쁜 조합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우선적으로 큰 틀의 개발 방향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조합도 그에 발맞춰 조합 내부 협의 및 건축계획 등의 조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다”며 “현재 성수지구에 대한 서울시 행정은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