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시스템 막힌 뉴타운방식의 성수지구
서울시 행정시스템 막힌 뉴타운방식의 성수지구
지자체 신뢰 무너진 나쁜 선례 남기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4.22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고시까지 받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행정 신뢰성을 해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라는 국내 최고의 자치단체 행정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행정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역 내 재개발조합에서는 이럴 바에는 뉴타운 방식의 전략정비구역이 아니라 일반 재개발로 진행하는 게 현명했을 것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큰 규모로 묶어 진행하는 뉴타운 사업방식이 행정 시스템 때문에 막힌 것에 대한 한탄이다. 

성수지구는 당초 뉴타운 방식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여기에 공공지원제 적용 시범지구로 지정, 빠른 사업추진을 약속 받으며 탄생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계획의 일환으로 여의도·합정·이촌·압구정 등과 함께 지정됐지만, 현재 성수지구만 유일하게 남은 상태다. 당시 공공기여 비율을 늘리는 대신 최고 50층 높이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정비계획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 주택행정 분위기가 180도 변했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한강변관리방안까지 들어서며 한강변 35층 기준이 도입됐다. 이미 최고 50층의 정비계획 고시까지 받은 성수지구가 이례적인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성수지구의 사업 공전 상태가 서울시의 의도적 사업지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갑질이라는 날선 비판 속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10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인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절차가 완료됐다면 그 내용을 존중하는 게 합리적 행정방식”이라며 “전임 시장의 성과라고 해서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은 엄연한 행정횡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집행부의 행정은 부정적 측면에서 행정 전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추후 또 다른 시장이 취임했을 때 이런 손바닥 뒤집는 행정으로 인해 또 다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수습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