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여당, 규제 드라이브 예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한파’ 우려
공룡 여당, 규제 드라이브 예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한파’ 우려
4·15총선 압승 여세 몰아 보유세 강화·분양가상한제 등 이어질 듯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5.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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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모든 규제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인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가능해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당장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을 7월 말로 3개월 연기하면서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단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총선으로 강력한 규제책들의 사정권이 좁혀오자 정비업계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재건축 초기단계의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 30명 중 과반인 17명이 재선에 성공해 20대 국회에서 계류돼 사실상 자동폐기에 수순을 밟고 있는 개정안 중 여당이 발의한 규제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불안 요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 계류된 법안은 개략적으로 △협력업체 자금대여 금지 및 정비업체 승계 불가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 보완 △시공자 처벌 강화 등으로 실제 개정까지 이뤄지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규제책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양천구 목동, 영등포 여의도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슈인 지역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일부 규제 완화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근 비강남권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잇따라 통과하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일몰제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노후단지들의 주거환경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만큼 비강남권 및 지방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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