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다주택자들 종부세 강화, 공시가 기준은 12억으로
청년·신혼 맞춤도시 통해 주택 10만호 공급에 박차

규제드라이브 예고된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3개월만 늦춰… 안전진단기준은 완화 가능성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정비사업에 당분간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인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규제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양천구 목동,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당선된 여당 후보들은 지역의 현안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규제완화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당 압승에 정비사업 규제책들 유지될 전망… 일부 완화 가능성도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정비사업을 꼽은 만큼 이번 선거 결과로 당분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한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꼽으며 강력한 규제책들을 이어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예정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저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여파로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을 7월 말로 3개월 연기하면서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혀 7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강력한 재건축 규제 수단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또한 완화 없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 의원들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슈인 지역구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일부 규제 완화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실제로 지구단위계획 발표가 지연되면서 재건축사업이 가로막혀 있는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선인은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민석 당선인은 “여의도 주민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가 포함된 양천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황희 의원은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황희 의원은 “연약지반에 지어진 목동아파트의 위험성을 고려해 지반의 영향을 직접 평가하는 지질조사 의무화와 석면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반영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2차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설안전공단과 원만히 협의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예정인 목동 6,9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탄력… 보유세 강화와 3기 신도시 공급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집값 급등을 부추긴 투기세력을 옥죄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이에 당정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3기 신도시 공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정부가 지난 3월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하면서 여야할 것 없이 많은 후보들이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역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12·16대책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종전 10〜30%에서 20〜40%로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령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추가 완화책이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다양한 주택부지 발굴에도 나선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에 청년벤처타운 및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 내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및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4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연계 청년·신혼주택으로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