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재건축 안전진단 1차 통과... 업계 "지나친 기대"
잇따르는 재건축 안전진단 1차 통과... 업계 "지나친 기대"
공공기관의 까다로운 적정성 검토 ‘구조안전성’ 통과가 관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5.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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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비강남권에서 여러 단지들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져 여러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지나친 기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 최종 관문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뤄진 적정성 검토에서 평가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부문(50%)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아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는 1차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D등급(51.5점)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결과 C등급(62.46)을 받았다. 1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점수가 56.07점(D등)이었으나 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 결과 76.35점(C등급)으로 상승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최근 안전진단을 턱걸이로 통과한 단지들의 구조안전성 점수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상승된다면, 최종 C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의 종합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불광미성 54.83점 △성산시영 53.87점 △목동6단지 51.22점 △목동9단지 53.32점 등으로 간신히 D등급(30점 이상 55점 이하) 기준을 충족했다. 구조안전성 부문에서는 △불광미성 72.87점 △성산시영 68.52점 △목동6단지 60.68점 △목동9단지 63.88점으로 모두 C등급에 해당된다.

이에 동부그린아파트와 같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안전성 점수가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사업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최근 일몰제 연장을 적극 허용하는 등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어 규제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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