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코로나 사태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입주민 간 배려 부족 문제로 치부돼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때마침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발표 결과, 입주민 배려 문제에 앞서 부실공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공 전 사전인정제도 측정 단계에서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다수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 바닥을 때려 충격음을 확인하는 사후평가제 도입을 지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뱅머신을 대신해 임팩트볼로 바닥을 충격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한 충격력을 가진 뱅머신 대신 상대적으로 약한 임팩트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꾸로 기준완화가 되고 있다며 시민단체 반발이 크다. 상식적으로도 바닥구조가 그대로인데, 측정방식을 변경하는게 지금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다.
국토부는 오는 6월경 층간소음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참에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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