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난극복 위한 주택정책
코로나19 이후 국난극복 위한 주택정책
  •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 승인 2020.05.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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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국회에 입성한 여권 주요인사들이 총선 기간에 언급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등 규제완화는 현실화되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확대, 3기 신도시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은 끝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현재 진행형으로 올 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수정 발표했다. 1월에 발표한 3%대의 세계경제성장률과 2%대의 한국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수치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이며 최고의 실업률과 사회적 혼란이다.

코로나19로 예상되는 세계경제 손실규모가 일본과 독일경제를 합친 규모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도래다. 우리도 마이너스 경제성장 경험은 두 번 있다.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5.1%다.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외환위기 발생 후 22년만이다. 

경제에서 주택부문은 중요하다. 국가경제에서 주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건설은 도배, 장판, 이사, 인테리어 등 서민 골목업종은 물론 유리,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업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주택산업이 위태로워지면 다양한 연관산업도 함께 무너진다. 주택산업 경착륙을 경계하는 이유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 실업금여 액수는 9천억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규 고용을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주택산업은 고용효과도 크다. 2015년 이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던 시기에도 주택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주택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3년 이후 주택투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주택투자는 경제성장에 20~30%정도 기여했다. 경제성장에 주택투자는 꼭 필요한 산업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위험이 금융시장과 실물경기까지 미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주택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정책을 선별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꾸는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위축에 따른 주택시장 수요가 급감하지 않도록 과도한 대출·조세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2~3%대 경제성장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수단은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혁신정책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과 세대간 분열을 통합하고 공공선을 지키면서 시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균형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당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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