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용산구 산호아파트 △용산구 왕궁아파트 재건축구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축을 담은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기부채납 대상에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오류동 현대연립은 인근 지역에 이미 확보한 도서관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공임대 10가구 등을 포함한 총 44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에 위치한 산호아파트는 한강에 연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공원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40가구를 포함해 총 672가구가 들어선다.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왕궁아파트는 도로 확폭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해 공공임대 29가구를 포함해 총 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은 지난해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앞으로 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은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