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 기획,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정비사업에서 찾아야
창간16주년 기획,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정비사업에서 찾아야
“도시재생보다 총체적 혁신” … ‘재개발 재건축사업 뉴딜정책’ 구축 필요
  • 최진 기자
  • 승인 2020.05.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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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고밀화로 총체적인 기반시설정비 필요 
재개발·재건축이 효과적… 새롭게 판 짜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산업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나서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소규모 도시재생보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스마트시티 구축이 관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스마트시티 조성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발간본을 공개했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이번 발간본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지난해 7월 고시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간된 내용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4가지 전략 방향과 14개의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4대 추진전략은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등이다. 또 각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14개의 실천과제가 뒤따른다. 

계획 내용에 따르면 우선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은 신도시에 중점적으로 시도된다. 최신 IT기술을 도입해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고 신도시 사례를 분석·보완해 스마트시티 계획을 더욱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기존 도심 중에서 총 25곳을 선정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지자체의 상황과 재량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솔루션과 서비스를 민간과 협력해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드론 등이 도입되며, 데이터경제·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 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제들도 연계된다.

▲스마트시티로의 혁신, 도시재생보다 재개발·재건축이 적합

스마트시티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존 도시들에 대한 스마트시티의 전환 방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은 대규모 철거와 신축이 필요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기존 도심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낙후된 도심 경쟁력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도시재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도시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기만 할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IT산업을 비롯해 친환경·저에너지·교통·안전 등의 도시기반시설은 유기적인 형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면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도로와 주택 등의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스마트시티 전환은 총체적 기반시설 변화 필요해

조승연 HNC건설연구소 대표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도로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폭 개선은 물론, 차량 이동에 따라 가로등이 변화하는 설계만 해도 기존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스마트시티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소규모 도시가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 형태로 간혈적 스마트인프라 정도를 구축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도시 고밀화로 인해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려면 총체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인공지능 스피커를 집집마다 보급하는 것이 아닌, 도시 전반을 재구성하는 총체적인 사업”이라며 “기존 도시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면 보존·소규모에 중심이 맞춰진 도시재생보다는 과감한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보다 전문적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단순 첨단기기의 집약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조차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스마트시티 용어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도시계획 분야에서 스마트시티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정부가 정의하는 스마트시티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실제로 또 다른 도시계획전문가는 스마트시티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사업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영국을 비롯한 해외 스마트시티 조성사례를 보면 재개발에 가까울 정도로 전반적이고 대규모로 추진하는데, 정부가 2층짜리 도서관을 짓거나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낭만적인 소리”라며 “자율주행에 적합한 도로, 내부 환기시스템 주택 등 다양한 신기술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사업인 만큼,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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