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한국의 미래도시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우려돼"
국토연구원 "한국의 미래도시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우려돼"
신도시 개발보다는 고밀도 집약시스템 갖춘 스마트시티 만들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0.05.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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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한국의 미래 도시 모습이 수도권 고밀도와 지방 도심 붕괴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장기 미래예측 보고서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2050년 국내 총 인구 중 60%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부의 예측을 벗어나 오히려 수도권 외각의 인구를 급속도로 흡수해 수도권 인구팽창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도권으로 갈수록 상향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심지는 50층 이상의 아파트로 이뤄진 고밀도·초고층 도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의 낙후된 부도심의 경우, 수십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 여건을 갖추지 못해 슬럼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분석한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지난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지방소멸 현상이 지방 대도시와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2030년을 기준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한국은 신도시 개발로 자원을 퍼트릴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심에 대한 고밀도 집약시스템을 갖춰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시티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미래지향적인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순히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강화나 규제완화를 저울질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구성을 위한 정비사업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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