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재개발’, 주택공급 실효성 논란
서울 ‘공공 재개발’, 주택공급 실효성 논란
정부, 2022년까지 7만가구 공급… 용적률 등 혜택
기존 공공관리제도 등 효과 없어 업계에선 회의적
“정비사업 규제 풀어 주택물량 안정기반 확보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6.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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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한 서울시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 재개발은 실효성이 부족해 주택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공공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택공급 물량으로 계획된 22만4천호에 2022년까지 3년간 추가로 7만호를 공공 재개발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 재개발은 공적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면 용도지역 상향이나 법적 상한용적률 120% 허용 등의 혜택을 준다. 또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주고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준다. 조합원 수익도 일정 수준 예산을 투입해 보장해준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이 서울시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시에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도입된 공공관리제도 등 공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불신에 따른 지적이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신탁방식 등이 앞서 지방 현장들을 중심으로 침체현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거의 성과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공 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체된 사업장이 적용 대상으로 비인기 지역들이 대부분이라 실제 주택 수요와 관계없이 단순히 주택공급 실적 쌓기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지구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재개발사업 추진 현장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공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증가로 인한 사업성 하락과 사업 주도권을 조합이 아닌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서울 주택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벼랑 끝에 몰린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공공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의미 있는 공급을 이끌어내려면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모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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