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지구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일부 해제된 구역들 사이에서는 사업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할 후보지로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9·12구역, 은평구 증산4구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들의 반응은 부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역해제 된 393개 구역 중 아직까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한 222곳이다. 이들 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방식이 있지만 관리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해도 사업성 부족과 구역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까다로운 구역재지정 요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공 재개발 소식이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확정 수익을 보장해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연기 전 증산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다보니 주민들이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불안감이 크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서울시가 구역을 해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목한 침체현장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내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중 재개발구역 102곳이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하면서 정체돼 있다. 이들은 공공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증가로 인한 사업성 하락과 사업 주도권을 조합이 아닌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을 하면 임대 비율이 높아지고, 공공임대 매입가격도 통상 분양가 수준에 한참 못 미쳐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또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공공 재개발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부지 공모를 거쳐 12월까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올해 500가구, 내년 4천500가구, 2022년에 1만5천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