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측정, 왜 임팩트볼 다시 도입했나?
층간소음 측정, 왜 임팩트볼 다시 도입했나?
국토부 “뱅머신 충격력 과도… 실제 소음과 큰 차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6.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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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부는 공사 후의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 변화 충격에 대비해 건설업계에 적응 기간을 제공해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다는 게 이유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사후성능 평가기준을 ‘의무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A.바닥충격음은 슬래브 두께, 구조체 강도, 구조형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돼 최종 성능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중량충격음의 경우 시공이 완료된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성능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감안했다.  

Q. 권고기준 미달 시 조치 방안은?

A.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가 건설사에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제도 도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간소음 우수 시공사ㆍ미흡 시공사’등의 인식으로 인해 건설업계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후 확인제도 시행 이후 일정기간 이후부터는 층간소음 우수ㆍ미흡 시공사를 확인할 수 있어, 주택 건설업체 스스로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Q. 사후 확인제도를 2022년 7월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A.사후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세부적인 제도 정비 등이 선결돼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바닥충격음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조ㆍ자재 개발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했다. 

Q. 사후 확인제도 시행 이후, 분양을 받으려 하는 수분양자나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가 단지별 층간소음 성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A.구조 형식ㆍ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후 성능값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2014년 도입이 취소된 임팩트볼 방식이 다시 도입되는 이유는?

A.실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이들 뛰는 소리’와의 유사성 측면에서 임팩트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뱅머신의 충격력이 과도해 실제 생활 소음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뱅머신의 충격력은 창문과 방문이 크게 흔들릴 정도여서 실제 층간소음과는 거리가 있다. 2014년 임팩트볼이 폐지된 이유도 임팩트볼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보정치 3dB’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임팩트볼로 50dB로 측정됐다면 53dB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 사후 확인제도에서는 이 같은 보정치 제도를 아예 두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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