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규제가 빚은 조합장 해임사태
잦은 규제가 빚은 조합장 해임사태
  • 최진 기자
  • 승인 2020.06.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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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조합장 해임이 정비시장의 판도를 좌우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시공자 교체 움직임에 이어, 혼란한 정비시장의 분위기가 또 확산되는 것이다.

시공자선정을 앞둔 초기 현장부터 이주‧철거를 앞둔 현장까지 곳곳에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리거나 준비되고 있다.

조합장 해임의 근거로는 비위의혹이 제시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지연과 사업성 하락을 조합장 해임의 1등 원인으로 꼽는다.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 향상 등이 좌절되면서 조합장 책임론이 불거졌다는 것.

여기에 정부의 규제나 지자체의 늑장행정 등 속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바꿔보자’는 식의 충동적인 해임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행부가 해산된 후 사업지연에 따른 리스크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외면 받은 채 이름만 종종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지속할 경우 정비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장 해임에 따른 사업지연과 금융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사업지연 원인을 찾고 새 대안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대책을 기대할 수 없는 정비사업 한파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조합원들의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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