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급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금융지원은 물론 수출판로개척과 재기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했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구(舊).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지역은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3천550억원을 투입해 장항읍과 마서면 일원 275만여㎡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서해와 금강에 인접하여 용수 공급이 원활하고 장항역과 서천IC까지 각각 3㎞, 8㎞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장항항이 위치해 있고 군산공항과도 30분 이내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부산신항만 바로 앞에 23만6,978㎡(약 7만평)규모로 조성되는 안골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235억 규모로 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 배후도로(1, 2)와 접하고 있어 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되고 동남권 산업벨트 뿐만 아니라 세계 100개국과 연결되는 명품 허브항만 산업단지로 성장할 전망이다.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165-2번지 일원 84만9,675㎡(약 25만7천평) 부지에 2,760억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김해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주)에서 시공중이며 부산외곽순환도로 한림IC 바로 앞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이 크다. 또한 산을 절토하여 조성 될 예정으로 지반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지반침하의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기초토목공사(PILE)가 불필요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기업유치 전문회사 ㈜JS미래산업의 “산업단지닷컴”이 이들 산업단지를 분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