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6월 17일 발표된 21번째 주택시장 대책에도 불구, 정부가 아파트 값을 잡지 못하자 이에 대한 궁극적 해법으로 용적률 확대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카드가 제시되고 있다.
21번의 대책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바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심 용적률을 높여 수요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지금과 같은 급등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 용적률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자는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 등 정치권에 건의했다. 협회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투기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천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에 대한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 주택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 측면에서도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심 내 청년 임대주택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청년층들을 거주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과도한 규제책으로만 만들어진 정책은 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여의도, 압구정 등의 재건축단지들이 움직이려 하지만,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미수립 등 걸림돌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정책 당국 한쪽에서는 연말까지 조합설립을 하면 규제 적용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계획수립을 미루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자기모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모순으로 가득 찬 정부 정책 때문에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이 막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