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긴급보고 자리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총 77만호의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동ㆍ잠실동 등에 대한 거래허가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등 규제 최고 수위의 6ㆍ17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 이후에도 최고가 거래 사례가 나오면서 비상상황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가용방안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안은 서울 외곽에 주로 공급하는 예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신규 4기 신도시 지구 지정 △기존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및 조기분양 △도심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와 자투리땅 활용 등 공급확대 대책이 검토 중이다. 4기 신도시 지구로는 고양 대곡ㆍ광명ㆍ김포 고촌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8년 3기 신도시 검토 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곳들이다.
▲서울 외곽 신도시와 서울 내 찔끔 공급 … 또 다시 실패 예고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대안의 방향 역시 예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실패가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국토부가 진행하는 ‘4기 신도시 부지 물색’및 ‘3기 신도시 물량 확대’는 여전히 서울 도심 신축아파트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서울 아파트발 가격 급등 현상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4기 신도시 신규 지정 역시 정책 효과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론되는 고양 대곡ㆍ광명ㆍ김포 고촌 등은 3기 신도시 후보지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 대중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부지 선정에서 제외된 곳들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물색도 그 가능성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 증산동 빗물펌프장 및 연희동 교통섬을 활용한 청년주택 건립, 송파구 장지차고지ㆍ강동구 강일차고지 등 버스차고지, 서울 신내동 서울북부간선도로 위 공공주택 건립 등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버스차고지나 도로 위 아파트 건립은 주택공급에 급급해 기형적 주택을 억지로 공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법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되는 서울 도심의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확대다. 기존의 쾌적한 주거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더 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버스차고지나 도로 위에서 소음과 매연을 참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