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입법전쟁 시작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입법전쟁 시작
여, 초선 의원들 대거 포진... 야, 전문가 투입해 규제 견제
  • 최진 기자
  • 승인 2020.07.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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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지난 6일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하면서 21대 국회 국토위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이헌승·박덕흠 의원 등 다선의원과 행정관료 출신의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을 뽑아, 정부와 거대 여당의 부동산규제 독주를 견제할 전망이다.

통합당 국토위 상임위원은 △김상훈(대구 서구)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성민(울산 중구)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정동만(부산 기장군)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이다. 야당 간사는 3선 의원인 이헌승 의원이 맡았다.

통합당은 다선의 경험과 전문성을 높인 상임위원들로 수적 열세를 만회하고 정부·여당의 주택시장 규제 독주를 저지할 예정이다. 이헌승·김상훈·박덕흠 등 베테랑 3선 의원들과 김희국·송석준 등 전직 국토부 및 행정관료 출신 의원을 배치해 견제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력 높은 강성 초선 의원들로 상임위원진을 꾸렸다. 우선 지난달 29일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인사로 알려진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의원을 국토위원장으로,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정했다.

또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박영순(대전 대덕구)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조오섭(광주 북구갑)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경기 평택시갑)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밖에도 비교섭단체로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열린민주당 △최강욱(비례대표)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21대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주택·건설·교통 등 국토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토위가 실질적인 운영에 돌입한다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야당에서 아무리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진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국토부의 규제정책 발표가 사실상 그대로 입법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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