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아집 버려라
‘재건축 규제’ 아집 버려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7.2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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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의 끈은 포기하지 않자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현재 닥친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인데 재건축 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무려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할 만큼 하는데도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있는 공급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몰리는 핵심지인 서울 도심에 주택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확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 방법이 유일하다.

나아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 필요성을 인정받은 단지들은 그야말로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노후아파트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따지기 전에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무차별적인 재건축 규제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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