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꼭 알아야할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는 해설서가 나왔다.
조필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집필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된다’는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방대한 건축심의 결과를 집약·분석해 사업이 장기간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할 대안이 담겼다.
1장은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개념 및 운영으로 △건축심의 제도의 목적 및 역할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절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구분 △건축심의 참관 및 이의신청 △재건축·재개발사업 흐름과 건축심의 시점 △최근 정비사업의 변화 등을 기술하고 있다.
2장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개최 결과를 다루고 있다.
3장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특징에서는 방배5구역, 한남3구역, 신반포13차, 노량진8구역 등 사례를 통해 △심의시 항목별 주된 논의사항 △심의의결 내용 △완화신청 적합여부 논의 등을 검토했다.
4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건축심의 통과 7가지 노하우 및 사례에 대한 설명을 다뤘다.
5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문제점에서는 △건축심의 소요기간 예측의 한계 △주관적 심의의견 제시 △건축사의 전문성 부족 △빈번한 설계변경과 업체변경 △대안·특화·혁신설계의 불편한 진실 등의 문제점 제시와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6장은 해외 건축심의 관련 제도 특징, 7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건축심의 통과 전략이 담겼다. 마지막 8장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건축심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저자가 현장에서 고심해온 법령 제ㆍ개정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