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HUG와의 일반분양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합원 간의 내홍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점쳐졌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강행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회피의 불씨를 남겼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2월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550만원으로 정하고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HUG는 2천978만원을 제시했다. 조합은 HUG의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1억원이상 인상하게 된다며 추가협상에 돌입했지만,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를 수용해 분양보증을 신청하게 됐다. 유예기간인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이 완료된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8일 임시총회 무산을 결정한 이후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신청 승인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17일 HUG에 분양보증 심의신청을 마쳤다.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이를 토대로 강동구청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HUG가 분양보증서를 28일 이전에 발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일정이 연기돼 왔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연기될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주택공급 물량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62만623㎡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5개동 1만2천32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4천786가구로 올해 상반기를 달군 한남3구역보다도 4배가 많은 물량이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에 분양신청을 마치고, 이후 임시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완대책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HUG의 일반분양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내달 8일 총회를 통해 집행부 해임에 나서겠다고 밝혀, 분양가상한제 회피여부는 불투명하다. 조합원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분양승인을 해줄지도 미지수다. 강동구는 분양승인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가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에 대한 여러 잡음을 무시한 채, 결국 시한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주민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통행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주택시장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정책 완성도는 나날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올해 안으로 조합설립을 해내야 하는 ‘실거주 2년’규제가 남아있는데, 많은 현장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미수립 등 조합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다”라며 “현 정부가 탁상행정, 불통행정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전문가·학자들과 소통하면서 주택시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