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교육, 관리처분 타당성·현금청산 소송실무 소개
재개발 교육, 관리처분 타당성·현금청산 소송실무 소개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08.19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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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주 부장,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해결방안 열강
김향훈 변호사, 수용명도와 관련 소송사례 들려줘
신수성 대표, 국공유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설명
김학겸 회장, 결로방지 의무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교육과정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장마철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8월 6일에는 ‘정비사업의 검증 및 점검제도’에 대해서 한국감정원 김학주 부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학주 부장은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공사비 검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조합의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반구성 및 운영, 점검내용, 점검사례와 적발사례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알 수 있었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의 요청이나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검증완료 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 등 공사비검증 의무대상에 해당되면 공사비 증액의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에 관련자료를 첨부해 검증을 신청하고 그 밖의 사유는 관련자료를 첨부해 검증을 신청하면 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주요 검증사례별로 관련규정과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이어서 지난 8일과 13일에는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강의도 진행됐다.

김향훈 변호사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9일 이전과 이후로 사업추진절차를 구분하여 매도청구와 명도소송 시기나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서의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방법으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이, 재개발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대응방안·소송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현금청산자들의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조합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적극적인 대응을 권유했으며,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시 확인할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지난 11일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에 대해서 시원씨앤디 신수성 대표이사와 ‘결로방지 의무기준 및 주택성능 1등급 해설’을 주제로 포원솔루션그룹 김학겸 회장의 강의가 연속해서 진행됐다.

신수성대표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국·공유지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서 사업추진 시 주의와 점검사항을 명시해 주었으며, 최근 개정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과 매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시·도조례에서 정한 내용 등을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결로방지 의무기준에 대한 김학겸 회장의 강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나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등 삶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균 및 오염물질에 따른 호흡기 질환으로 환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나 황사보다 더 위험한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건축물의 결로발생 사례 등을 들어 환기와 결로와의 역학관계를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18일에는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해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강의가, 25일에는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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