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이번 8·4공급대책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외에도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규택지 발굴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처음으로 태릉CC를 언급하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문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증가되는 주택공급량은 총 3만3천호 규모다. 이중 노원구 태릉 CC, 용산구 캠프킴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1만3천100호로 가장 많다.
이어 과천시 정부청사 일대 4천호, 서울지방조달청 1천호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이 6천200호다. 또 공공기관이 매각을 앞둔 부지에도 4천500호가 공급량으로 산정됐다. 이밖에도 수도권 노후 우체국이나 서부면허시험장 등에서 복합개발을 통해 6천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도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화로 총 2만4천호가 증가될 예정이다. 당초 3기 신도시 공급예정량은 총 38만3천호였는데,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호를 늘려 총 40만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확장·고밀화를 통해 삼성동 서울의료원은 기존 800호 계획에서 3천호로, 용산정비창은 기존 8천호에서 1만호로 증가된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수단도 동원된다. 우선 역세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만 가능했던 복합용도 개발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해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 주거비율 상향(20%→40%)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 추가 발굴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공실 오피스·상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총 5천호 이상 공급될 계획이다.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선보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20~40%만 납부하고, 이후 20~30년간 은행 이자를 갚듯이 지분을 채워 취득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1만7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단지로는 노원구 하계5단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시그널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도 현미경을 대고 사실 여부를 살펴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실적 위주의 추상적인 공급대책이 아닌,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공급불안에 따른 투기수요가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