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해법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해법
  • 안중호 / 안시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승인 2020.08.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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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새로운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 마다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안정화될지 깊이 있는 분석과 충분한 스터디도 없이 마루타처럼 실험해 보고 안되면 다른 카드 또 안되면 세금 카드, 이제는 민주주의에서 자본의 소유라는 큰 틀까지 위협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권은 서로 상대 탓만 하며 대립되고 국민들은 하염없이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에 상실감을 갖는 대다수 서민들 부동산이 오르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갈등만 초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조차 없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단일도시 인구 천만의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큰 도시 중에 하나이고 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져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인구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 역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살고 싶은 도시에 모이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많고 공급 또한 많은 지역이나 세금정책의 혼선으로 똑똑한 한 채에 올인하고 있는 정책을 만드는 바람에 묻지마 투자를 양산해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넘어 가계 소득대비 거품의 가격까지 올랐으며 정책이 나올 때 마다 비웃기라도 하듯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런 사태를 하루아침에 정책이나 대책으로 잡으려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마스크사태를 보면 하루에서 수십만장씩 찍어 낼 수 있는 단순제조품목도 지금의 가격안정이 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다.

부동산은 부지매입부터 입주 시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재개발·재건축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공급되기에 단순 정책이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대책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번갯불에 콩 볶듯이 대책하나 던져놓고 부작용이 나오면 또다른 대책 던지고, 그러다 시행착오하면서 더 큰 불씨로 다가오는 이런 무분별한 대책들보다는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특히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과 2030청년,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 국가가 장기적으로 출산율과 복지정책을 펴야할 대상에 대한 고민도 깊이 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공급의 문제이다. 수요가 많은 곳은 공급을 많이 하면 되는데 공급부분은 억제한 채 수요만 막으니 부동산 부족이 생기는 이유이다. 8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보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유휴부지 활용 외에는 민간이 공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재개발 해제된 곳에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정비사업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한다면 개발되나 남은 슬럼화된 지역은 영원히 개발이 어려워지고 정부가 난개발을 유도하는 꼴이 된다.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를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공공관리를 통해서 조합이 투명해 졌는가? 오히려 공공이 끼어들면서 비리점이 하나더 추가된 것뿐이다. 심사위원에 로비를 하고 공무원에 로비를 해야 되며 사업의 속도는 현저히 늦어지기만 할뿐 공공관리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공공이 개입한다고 하면 대부분 민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거부하는 게 현실임을 알고 서울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에도 인센티브개념을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고 게다가 역세권 공공임대 컴팩트시티 활성화를 통해 민간사업을 활성화 한다면 공급의 안정화를 통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자연스레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대 숫자와 질을 훨씬 더 올려서 새로운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을 흡수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늘려서 주거안정을 꾀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를 확보해 나간다면 지금처럼의 부동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중호 / 안시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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