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카드를 내놨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마치 공공참여를 수용하면 엄청난 혜택을 줄 것처럼 했지만, 따지고 보면 조합 입장에서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손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도 임대주택 비율 증가로 인한 사업성 하락과 사업 주도권을 조합이 아닌 공공에 넘겨야 하는 부담이 더 크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서울에 총 9만여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 중에서 공공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15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가 구역해제 현장까지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자 성북1, 전농8·9·12, 청량리6 등 해제된 구역들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늘어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임대주택 수용을 상쇄할 만한 규제완화와 혜택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사업대상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발이익에 대한 절반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공공재건축 도입을 검토하는 단지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불신도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과거 공공시행의 대표격인 세운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서울시가 세입자 대책 비용 등 과도한 공적부담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고 공공성만 강조해 논란이 됐다.
성남 순환재개발도 공공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나서 기대감을 모았지만, LH가 금광1·신흥2구역·중1구역에 대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선언해 주민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비판을 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수년째 멈춰 있는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재개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집값 상승 우려로 수년째 중단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만 정상화 된다면 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서만 5만여가구 이상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은 집값 상승 우려라는 비정상적인 기준으로 서울시가 수년째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중단한 결과”며 “정상적인 사업추진 환경만 조성된다면 공급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 될 것”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