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정부가 구역해제 현장까지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자 성북1, 전농8·9·12, 청량리6, 답십리17 등 해제된 구역들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현재까지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일반분양가와 공사비 등을 분석해 기대 수익률(비례율)과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조합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에 대해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50층 허용 등으로 시범단지로 거론되기도 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일찍부터 공공 재건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발굴에 난항을 겪자 서울시가 최근 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재건축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의 회의 과정에서 공공재건축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로 발을 묶어 둔 상황에서 큰 혜택도 없이 기부채납까지 대폭 늘린다는 공공재건축에 동의할 주민들은 없다”며 “공공 재건축을 통해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 민간 재건축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