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총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한 곳은 전무하다.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등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는다.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인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가 있을 경우 같은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돼 있으나 마나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치 상승의 측면에서도 민간 정비사업보다 나을게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공 정비사업이 외면 받는 이유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인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공공 참여를 유도하려면 주민들이 수익성 및 사업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 만능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겹규제로 가로막힌 민간 정비사업부터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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