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작부터 삐걱… 선정기준·일정·규모 ‘깜깜이 행정’
공공재개발 시작부터 삐걱… 선정기준·일정·규모 ‘깜깜이 행정’
사업장들 후보지 선정 앞두고 전전긍긍
  • 최진 기자
  • 승인 2020.09.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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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주민동의서·선정규모 등 제시 안해
일부현장, 설익은 정보에 의존해 공모신청 준비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해제구역 곳곳에서 정부의 깜깜이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해제구역들은 공공재개발 시범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후보지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전의향서·주민동의서 양식과 선정 규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범구역 선정이 간절한 일부 현장들은 ‘카더라’식 정보에 의존해 공모신청 전략을 짜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도 9월 중순인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지원 양식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 결국 정부도 당초 9월로 계획한 후보지 공모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

깜깜이 행정과 정책지연 등으로 현장에서는 벌서부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선정기준·일정·규모 모두 ‘깜깜이 행정’

국토교통부가 5·6공급대책과 8·4공급대책으로 구체화한 공공재개발은 현재 약 20곳의 정비현장에서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성북5구역, 장위8·9·11·12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강북5구역, 흑석1·2구역, 한남1구역, 신정1-5구역, 동소문2구역 등이 앞서 정부가 개최한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를 선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임대공급 확대 등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활성화지구 선정이 공공재개발의 첫 관문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재건축이 현재까지 주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는 상황이라, 공공재개발이 해당 공급량을 모두 채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공재개발의 첫 단추인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선정에서부터 깜깜이 행정과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7만호 공급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주택공급 활성화지구에 사활 걸었건만

국토부 사업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활성화지구 선정에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조합이나 추진위 등 토지등소유자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와 해당 구청장이 동의 의사를 밝힌 사전의향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한 주민동의서, ‘2025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정비지수 등이다.

이후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비례율과 추정분담금 등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동의율을 검토해 공공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활성화지구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전의향서·주민동의서 등의 양식은 9월 초 이미 자치구에 전달됐으며, 구청장 승인 후 곧바로 각 구역에 배포될 예정이었다. 이에 각 현장들은 9월 첫째 주에 주민동의 요건을 채워 사전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었다.

각 해제구역들이 사전의향서를 신속하게 접수하려는 이유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규모와 그 수가 얼마인지,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지 선정이 정책취지와 사업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정적인 소수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민 참여의사를 강조하기 위한 계획들을 경쟁적으로 세워 놓았다.

성북구의 한 해제구역은 미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관련 상황을 전달하고 동의서 협조를 구해, 양식을 전달받은 즉시 준비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3일 안에 접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다른 구역은 앞서 마련한 통합재개발 동의율 50%를 공공재개발 주민동의율로 전환해 높은 주민동의율로 사업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다른 구역은 구역단위로 동의서 징구인원을 배치해 동별·구역별로 하루 안에 주민동의 요건을 채워 신속하게 접수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전의향서나 주민동의서는 9월 중순까지도 밝혀진 내용이 없다. 일부 구역에서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추진위가 구청장 동의가 필요한 공모신청 절차를 고려해 자체 공문양식을 빌어 참여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석2구역 이진식 추진위원장은 사전의향서 양식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찬성한다는 추진위 차원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사전의향서 접수절차에 구청장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추진위의 뜻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전의향서 양식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찬성한다는 추진위 차원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전의향서 접수와 관련한 양식이나 배포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아마도 구체적인 일정과 양식을 두고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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