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명확한 기준·전문성 강화 우선 시급”
“공공재개발 명확한 기준·전문성 강화 우선 시급”
전문가 조언
  • 최진 기자
  • 승인 2020.09.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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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강남의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첫 단추인 활성화지구 선정에서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라, 향후 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된다”라며 “특히, 사전의향서 접수는 이미 각 현장들이 사전준비에 나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문제로 공모 일정이 연기됐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자문할 전담기구의 역할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은 “공공재개발 담당자를 연결하는 것에만 6번이나 관계자들을 거쳐야 했다”라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대한 상담은 고사하고,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부터 진땀을 빼야 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흥행을 예고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전망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불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공공정비사업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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