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적극 참여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핵심 부동산대책 중 하나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다. 재개발 해제지역도 참여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여러 조합에서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왔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8ㆍ4 공급대책의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