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르네상스 구상’ 전면 백지화로 조합원들 피해 눈덩이
한강변 관리원칙 등 보완요청… 3년 가까이 건축심의 안해
서울시,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검토 약속 11월로 연기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시의 기존 정책 변경으로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긴 수면상태에 빠져있다.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구상’을 전면 백지화 하고, 조합에 ‘중점 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35층까지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가 3년 가까이 건축심의를 내주지 않아 조합원들의 원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강르네상스 전면 백지화’… 조합원 피해 우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변 재개발 프로젝트인 ‘한강 르네상스’구상 아래 50층 재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한강 르네상스’구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성수지구 재개발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시는 성수 4개지구의 비슷한 사업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결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뒤늦게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협의 및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을 적용하면서 건축심의의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심의 지연으로 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이흥수 조합장은 “이미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서울시의 갑질 행정으로 인해 우리 조합원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조합원들의 피해사항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추후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3년 가까이 건축심의 지연
조합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시에 수차례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완요청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성수지구 기반시설계획 방안 △2지구 일몰제 및 지구별 사업 진행 방안 △한강변 관리원칙 및 가이드라인 방안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조합에 보완요청을 통보했다. 하지만 성수지구 기반시설계획 방안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당시 해당 지구별로 분담비율을 책정해 이미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까지 배분한 사항이다.
또한 한강변 관리원칙 및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이미 결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의 변경이나 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결정내용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성수4지구가 정비계획변경과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재협의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변호사는 “성수4지구에 대한 보완요청에 대해 서울시의 행정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어긋난다.
▲서울시 검토결과 공개 후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방향 결정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성수4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수1,2,3,4지구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안별로 협조와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조합마다 처한 상황이나 조합원들의 성향이 달라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제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조합이 어느 정도 양보한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시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서울시가 검토결과를 공개하면 사업성분석 등을 통해 검토한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사업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합집행부, 빠른 사업진행 위해 동분서주
조합은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불합리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구청장 등 여러 채널을 이용해 수십 차례 협의와 방문상담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조합임원 및 대의원 약 30명과 함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서울시에서 9월 말까지 사업진행방향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으나 서울시의 내부사정으로 11월로 연기됐다.
현재 서울시는 성수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회의결과 도출 전에 재검토(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각 지구 조합장과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한 용역업체가 사전 검토할 수 있게 관할구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