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풀고 ‘새 판’ 짠다고?… 공공재개발 열풍 이어질까
주민갈등 풀고 ‘새 판’ 짠다고?… 공공재개발 열풍 이어질까
49개 구역 참여의사… 보완대책 어떻게 짜나
  • 최진 기자
  • 승인 2020.10.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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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9구역, 토지등소유자 50% 넘게 동의서 제출
한남1구역, 상가특화를 위한 별도단지 마련 모색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서울도심 주택공급 대책으로 꺼내든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초부터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현장을 대상으로 개별 주민설명회가 시작되면서 구역해제 현장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드러낸 현장이라고 공식 발표한 구역만 49곳에 이르며,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현장들도 공공재개발 참여를 요구하는 등 사업참여 열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이 도심 주택공급 대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원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 덕분에 참여 열기가 뜨거울 수 있으나, 구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위9구역, 압도적인 주민동의율 승부수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개발 시범구역 선정에 가장 높은 주민동의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개략적인 시범구역 지정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한 만큼, 타 지역보다 높은 동의율 확보가 공공재개발 시범현장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지훈)에 따르면 지난 7일 위원회가 확보한 동의서가 50%를 넘어섰다. 앞서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을 드러냈던 여러 구역은 현재 약 30~38% 정도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위9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665명 중 335명(50.04%)이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했다.

장위9구역은 지난 2017년 낮은 토지보상 가격과 기대수익 하락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는 추진위가 통합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서를 징구할 때도 이어졌지만, 공공재개발이 추진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장위9구역 토지등소유자 이미숙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주거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이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라며 “현재 장위9구역은 구역해제 당시 격렬하게 재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나서서 이웃들에게 공공재개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위원장은 “동의서를 징구한 지 17일만에 주민동의율 50%를 넘었다는 것은 장위9구역이 가장 안정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증거”라며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집집마다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지출되면서 동의율 50%를 달성한 7일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1구역, 상가단지 특화로 돌파구 모색

한남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던 한남1구역은 주민동의율 상승에 힘을 쏟고 있다.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협의체는 지난 13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 의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한남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해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구역해제 됐다. 당시 한남1구역은 용산구청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사이의 도로정비 과정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상가 소유주로 전환되면서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 반대로 돌아섰다.

현재도 용산구청 뒤편과 이태원로 일대의 상당수 상가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이태원 상권의 하락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재개발추진 협의체는 이태원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가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태원로’만 보더라도 임대를 써 붙인 건물이 10곳이 넘고, 상가 임대료도 절반 가까이 폭락했으며 과거 구역해제 당시의 상가 소유자 중 1/3이 바뀌었다”라며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은 기존 아파트 상가단지가 아닌, 상가 특화를 위한 별도의 단지를 마련해 주택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이태원 상권을 재도약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태원·용산구청 인근의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가 공공재개발 추진을 또다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국적으로 ‘O리단길’을 유행시켰던 서울을 대표하는 이태원 상권을 공공재개발 상가 건물 몇 채에 묶는다는 대안으로 상가소유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현재 상가 소유자들은 자체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고, 이미 활성화 대책 윤곽도 나온 상황”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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