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해제·사업지연 해결... 공공재개발 성패 달렸다”
“구역해제·사업지연 해결... 공공재개발 성패 달렸다”
  • 최진 기자
  • 승인 2020.10.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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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시범지역 선정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많은 현장들이 주민동의율 확보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말 못할 속앓이를 하는 현장들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위원회는 앞서 구역해제 원인으로 꼽히는 상가단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자, “우리 구역이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언론에 거론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동의율을 잘 확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신축빌라 난립 등으로 노후도가 낮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또 다른 위원회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마찰이 불거지는 현장도 발생하고 있다. 강북의 한 공공재개발 추진현장은 구역 내 가로주택 4곳이 모여, 통합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재개발 준비위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가로주택 측은 주민들에게 최소 5년이 소요되는 공공재개발보다 2~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로주택사업이 훨씬 사업 속도가 빠르며, 사업절차 자체가 간단해 재개발보다 위험요소가 적다는 점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심지어 통합 가로주택 조감도까지 마련해 주민들에게 선보이며 공공재개발보다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가로주택 업자들이 현실성 없는 조감도를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구역 내 분쟁에 대해서는 거론되길 원치 않는다고 당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로주택 업자들과의 분쟁이 기사화 돼, 주민갈등이 있다고 비춰질 경우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라며 향후 시범구역 지정이 끝난 후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도심 주택공급 4만호’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 불화로 구역해제를 당한 현장이나 사업이 10년 이상 답보상태인 현장들의 문제는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단순한 혜택으로 풀어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역해제 현장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장들이 대거 공공재개발에 참여의사를 드러내면서 정부의 정책이 잘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현장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수면으로 드러날 때부터 본격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장마다의 상황과 문제점들이 다양하고 여기에는 과거 서울시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도 원인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현실화하는 것에는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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