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목동9단지의 안전진단 탈락과 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4억원 통보로 재건축시장이 또다시 얼어붙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목동6단지와 성산 시영 등의 노후단지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카드를 꺼내들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형성됐다.

또한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앞당기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그동안 사업진행을 미뤄왔던 노후 단지들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즉각 규제를 강화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내년부터 안전진단은 더욱 강화되고, 실거주 2년 요건이라는 강력한 규제책이 도입된다. 여기에 수억원의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자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공급절벽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수차례 증명됐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해 수요층을 충당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일관성 있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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