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TF팀 구성해 사업 인허가 전담
공공재건축 TF팀 구성해 사업 인허가 전담
국토부·서울시, 사업기간 단축 위해 소통전담기구 운영
업계, “소통형태‧기간단축 사례 나와야 신뢰 가능"
  • 최진 기자
  • 승인 2020.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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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의 혜택으로 강조한 사업기간 단축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LH나 SH, 인허가청, 그리고 조합이 소통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위해 도시정비법 및 관계법령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도시정비법 인허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소통기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공공재건축의 혜택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던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량을 인허가 권으로 조율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례가 나올 때 까지는 재건축 단지들이 선뜻 사업참여의 뜻을 정할만한 당근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공재건축과정에서 조합과 어떠한 형태로 소통할지 모르고, 조합의 요구가 얼마나 사업에 반영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단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첫 시범단지를 통해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고 법령개선이 실질적인 인허가 절차의 문제를 개선하는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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