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지 54.58점·9단지는 58.55점… 두 단지 희비교차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상황 급변… 정책방향 영향
11단지 등 줄줄이 안전진단 대기… 집단행동 예고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판정에 대한 반발로 목동아파트 전체 14개 단지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성산시영 등 재건축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반대 상황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목동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명암이 갈린 형평성 문제가 맞물리면서 논란에 제대로 불이 붙었다.

목동아파트 단지들은 7단지와 11단지를 선두로 곳곳에서 대형 현수막을 걸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6단지와 9단지 두 단지 준공시기가 6개월 차이로 비슷함에도 불구, 35년이 지난 후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서 이 같은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55점 기준’에서 희비 교차… 목동6단지는 54.58점 ‘통과’, 목동9단지는 58.55점 ‘탈락’

주민 분노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목동9단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재건축이 불가능한 ‘유지보수’판정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앞서 목동6단지가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받은 최종성능점수는 54.58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통과한 가운데, 목동9단지는 58.55점으로 ‘유지보수’즉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최종성능점수가 55점을 초과하면 ‘유지보수’, 30점 초과 ~ 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는다.  

목동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는 예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 때문이다.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는 안전진단에서 1차 때의 성능점수와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목동9단지의 1차 안전진단 점수는 53.32점으로, 이미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성산시영의 1차 점수 53.88점보다 더 낮은 점수였다. 

그러나 6ㆍ17대책에서 안전진단 강화 방침 발표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목동9단지의 2차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 점수가 5점 이상 오른 58점대로 평가돼 최종 탈락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평가시점에 주목해 “정치적 잣대가 개입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목동 주민들 “정치색 배제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라”

목동아파트 측에서는 대형 항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정한 잣대를 통한 안전진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14개 단지 전체가 1차ㆍ2차 안전진단에 돌입한 상황에서 후속 단지들도 목동9단지의 전례를 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권한을 현행 지자체에서 시ㆍ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목동 주민들은 앞서 진행된 9단지의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평가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보겠다고 팔을 붙였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평가를 진행한 건기연은 목동9단지의 2차 점수가 공정한 평가라면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평가 기준과 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2만6천여가구가 모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3월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6월 목동6단지가 14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했다. 이후 나머지 단지들은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던 상황이다. 우선 5·11·13단지는 지난 6월과 7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