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장기화 경고음
서울 집값 상승세 장기화 경고음
  • 이석주 / 서울시 시의원
  • 승인 2020.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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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석주 시의원] 서울 민선 시장 7기의 주택정책 목표는 공적 임대주택 32만가구 공급이다. 지난 6기보다 4배가 많은 엄청난 양인데 이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임대주택 매입량은 1만5천세대인데 역세권주택은 7만세대로 정비사업을 경시한 이런 계획이 왜 수립되었을까?

또한 23번째 정부 대책에서 서울권에 8년 내 약 30만세대를 짓겠다는 공급확대 방안은 서로 중복되고 시장이 왜곡된 탁상계획이다.

고층·고밀의 공공재건축과 각종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공급 방안 역시 도시 미래와 집값안정에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극히 노후불량한 아파트가 연간 4만세대씩 누적되지만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은 고작 몇 건 뿐이고, 재건축 강제 중단 및 초과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및 2년 거주 의무제, 대출규제 등으로 재건축은 이미 최악 상황으로 얼어붙은 상태이다.

또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패의 대명사인 일몰 및 직권해제로 400여 재개발구역이 몽땅 해제된 재개발도 사정이 매한가지인데 7만세대 공급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공공이 앞장서 밀도와 높이 제한 완화를 왕창 줄테니 반씩 나누자는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역시 이로 인해 도시 경관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

서울을 모두 뒤져 찾아냈다는 74개소의 7만세대 물량도 자세히 보면 하수처리장, 차고지, 공원녹지와 MICE 단지 등 공공부지로 서울시민과 후대를 위한 마지막 남은 미래 부지인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몰아붙이는 정책당국이 과연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지금 서울시 주택 공급 상황은 과연 어떤가? 재개발·재건축 중단과 취소, 내년 공급 반토막 예고,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고시 장기화, 효과 없는 도시재생, 1인 가구 대폭 증가 등 온통 적신호뿐이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수직 상승하고, 이와 연계된 전월세 가격 또한 비상 상황이 된 형국이다. 

이에 예산 안 들이고 민원도 없이 연간 5만여세대씩 새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유시장과 현장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개발·재건축으로 연간 3만세대를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개발 해제구역은 동의율 등 요건을 완화해 재지정하고 재건축 또한 공공기여, 조합원 분양 제한, 세금, 대출 등 규제의 일부를 풀어야 한다.

사업 활성화 지원책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현행보다 50%p 더 주되, 여기서 초과하는 용적률 상승분의 절반을 기부채납하는 60㎡이하 재건축소형주택 비율 규정을 전용 60㎡ 이하 50%, 전용 40㎡이하 50%로 변경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 내 도시건축 위원회의 부정적 규제도 이 참에 전환시켜야 한다. 서울시내 수천 곳에 널려있는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밀도와 층수를 현 규정대로만 해줘도 연간 1만5천세대 공급이 무난하지만 서울시내 각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의 부적정 규제가 문제다. 

셋째,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목적이 상실된 곳, 도시공간이 그간 완전히 변한 곳 등 숱하게 많은 이들 지역을 활용해야 한다. 신규 주택개발을 목표로 현재 지역의 종 구분을 일부라도 상향시켜 준다면 연간 3천세대 공급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집값·전세값을 잡는 현실적인 공급대안으로 정책목표도 달성되고 서울 도시모습도 쾌적하게 잘 보존될 것이다.

재론하건대, 현재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각종 공공부지는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밑천이요, 우리나라 경제와 국제경쟁력을 이끌 신성장 핵심동력 공간이다. 따라서 서울 집값 상승이 장기화될 경고음이 더 커지기 전에 자유시장 수요에 대응한 적정 공급정책으로 확 바꿔 가야 한다.

이석주 / 서울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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