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사업에 사업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행정기관 및 정책 담당자에 따른 사업지원 편차, 무성의한 주민설명회, 일관되지 않는 제도설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시행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지난 9월 21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45일간 공모신청 기간을 거쳐 지난 4일 마감됐다.
공모신청을 마친 사업후보지 중 조합·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에, 해제구역의 경우 내년 3월에 각각 시범구역으로 선정된다.
이에 장위뉴타운을 비롯한 여러 해제구역이 참여의사를 내비치면서 정책 호응도가 급상승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마다 이들 해제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지원이 온도 차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의 경우 용산구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공공재개발 참여가 걱정됐었는데, 용산구청이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을 안내해주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월하게 공모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장위뉴타운이 위치한 성북구청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위동의 한 추진준비위는 “성북구청도 정비사업 관련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 어느 자치구보다 공공재개발 추진현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문을 팩스로 전달받은 것 이외에는 연락 한번이 없었다”라며 “답답한 상황이 발생해서 전화를 해도 구비서류를 잘 알아보고 준비하라는 식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주민설명회도 공공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됐다. 공공시행자로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앞서 주민동의율 5%를 확보해 사전의향서를 접수한 현장을 대상으로 공모신청 기간동안 공공재개발 정책과 공모신청 절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정책 매뉴얼을 읽어주는 정도의 설명회에 그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특히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을 홍보하면서 주민설명회 참여를 권유했던 준비위원들의 경우 실망을 넘어 공분을 터트리고 있다.
한 준비위원은 “설명회 상황이 독후감 낭독회 수준이었고 우리구역에 대해서도 지적도 한 장만 뽑아왔을 뿐,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라며 “준비위원들은 각자의 생업을 마친 후 끼니를 거르면서 동의서 징구에 나서는데, 사업시행자로 나선다는 공공기관은 지나칠 정도로 무성의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를 참석해보고 동의서를 내겠다고 했지만, 설명회 이후 단 한 장의 동의서도 얻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서 사업기간 단축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1차 설명회에서는 5.8년이, 2차 설명회에서는 7~8년이, 3차 설명회에서는 10년이 걸린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다.
각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이 “하루 만에 사업기간이 몇 년이나 늘어나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설명회 담당자는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해주느냐가 관건”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준비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을 열심히 홍보했던 위원회가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다”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정책발표를 해놓고서는, 정작 설명회에서는 ‘하는 거 봐서’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게 무슨 국가정책이냐”고 쏘아붙였다.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 담당자는 “공모기간 진행된 설명회는 공모신청과 공공재개발 정책에 대한 설명회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세부 내용은 차후 시범구역 선정 이후 구체화 될 예정”이라며 “사업기간도 주민들의 협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