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9단지가 지난 9월 23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재건축 불가 등급인 ‘유지보수(C등급)’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종성능점수가 58.55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등급 구간인 ‘55점’을 초과해 최종 탈락했다.
목동9단지는 2018년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이듬해인 2019년 2월 재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뛰어든 상황이었다. 이에 초기부터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온 이종헌 부위원장과 소유주들은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건기연의 일방적인 결과 발표를 수긍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 이번 결과가 나왔는지 공식적으로 따져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목동9단지 내부 상황은 어떤가
=소유주들은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근 모 재건축단지의 경우보다 정밀안전진단 점수가 낮았는데, 그곳들은 통과하고 우리는 떨어졌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항의하자’, ‘시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재준위에서는 이번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판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 국토교통부, 구청,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함께 우리 단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담당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에도 내부 적정성 검토 평가 기준을 공개 및 재심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그리고 건기연 담당자와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면담이 이뤄진다면 이번 결과가 나온 과정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가능성까지도 검토 중이다.
▲이번 건기연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내용 중 어떤 점이 문제인가
=깜깜이식 적정성 검토가 문제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이후 주민들은 건기연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어떤 평가 기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주민들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가 아무렇게나 허투루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를 작성해 제출한 민간 안전진단기관 전문가도 수십 년간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건부 재건축’에 합당한 점수라고 평가했는데, 건기연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두 전문가그룹 사이에 어떤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소위 소명·청문의 기회가 필요하다. 전문가(민간 안전진단업체)와 전문가(공공기관) 사이의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공개도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민사소송에서도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를 판결문에서 설명한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결론이 내려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론 결론을 내리는 사람조차도 책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가 결정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없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에 재건축 규제 차원의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요구사항은
=안전진단 절차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시스템으로 굳어진다면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건기연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인지 주민들에게 설명해 달라는 취지다.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할 건가
=주변 상황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탄원서를 보낸 내용에 대한 정책 당국의 답변도 기다려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안전진단 비용도 다시 갹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