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따라 반포3주구에 4억원대 거액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자, 단지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강남의 조합설립 단계 이상의 현장들은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규제에도 집값 폭등의 시장 상황을 원동력으로 삼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초기 단계 사업장들은 상황을 관망하자며 일시정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두 그룹 간 반응 차이에 따른 공급 감소로 서울 도심에서는 또 다시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와 아울러 강남권 재건축을 잡겠다고 내놓은 또 다른 규제책인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데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뒤죽박죽의 규제책이 마구 출현하다보니 서로 맞물리며 규제 상쇄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이렇다보니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너무 쉽게 보고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잡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규제책들이 나오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매커니즘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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