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하려면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원 늘려야
주택공급 확대하려면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원 늘려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2.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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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재개발이 해제구역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몰리자 기존 정비구역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발표할 때 기대했던 9만호 규모의 공급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공공 재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사업장을 재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서울 내 총 531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중 재개발구역 102곳이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하면서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흥행에는 당초 목적인 침체현장이 아니라 대상지역을 확대한 후 해제구역과 예정구역들이 대거 몰린 것일 뿐, 정비구역에서 신청한 현장은 15곳에 불과했다. 

공공 재건축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서울 도심 공급량에서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은 5만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한 재건축 구역은 총 93곳이며, 가구수는 약 26만호 규모다. 국토부는 이중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공공재건축 공급량을 산정했다. 하지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소규모 단지 11곳으로 3천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 주택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구역 등 벼랑 끝에 몰려 공공재개발이 유일한 수단인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의미 있는 공급을 이끌어내려면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모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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