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일조·조망권, 설계단계부터 검토해야 소송 피해 줄어”
재개발교육 “일조·조망권, 설계단계부터 검토해야 소송 피해 줄어”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1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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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 대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김종일 평가사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
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해설'
신호준 부장 '정비사업 성공 위한 조합의 역할'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철저한 방역 절차 준수하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에 대해서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각각 강의했다.

조용성 대표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조 침해에 따른 소송 등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사항은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무에 반영한다면 소송에 따른 사업지연이나 배상 · 보상에 따른 막대한 비용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강의에서 김종일 이사는 정비사업을 통한 수입과 지출항목, 그에 따른 비용산출과 비례율산정을 통해 부담금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추정분담금을 직접 시뮬레이션해보고 다양한 비용들에 대해 근거나 세부내용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1일과 3일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주제로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본부장과 정비사업의 알쓸신잡을 주제로 GS건설() 신호준 부장의 강의도 진행됐다.

장순서 팀장은 신탁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킨 후 정비사업에서의 신탁방식이 도입된 배경과 신탁사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방식과 사업대행자방식,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을 비교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신탁사현황이나 신탁참여 정비사업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끝으로 신탁방식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해 궁금증도 명쾌하게 해소해 주어 교육생들의 인기를 모았다.

이어서 신호준 부장은 신부장의 정비사업 알쓸신잡이라는 제목처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흐름과 정부정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시공자와의 도급공사비 변경협상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사의 수주전과 최근 변화된 수주전의 모습,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OS의 역할, SNS의 현명한 활용방안,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이 해야 할 노력 등에 대한 내용까지 실감나는 현장의 스토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 강의는 8일에 있으며 시공자선정 및 공사계약 협상 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드맵의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어서 10일은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녹색건축 등 인증제도에 대해서 EAN테크놀로지 신지웅 대표이사의 강의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 규제완화 · 투자전략을 주제로 부동산투자연구소 뜻밖의부동산 김규보 소장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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