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도의 일관성 부족과 일선 관료주의 행정에 따른 엇박자로 공급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규제책은 유지한 채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창의적인 규제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수정하고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수색·증산뉴타운 중 최대 규모이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일몰기한 연장을 거부하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주민들은 구역해제 출구전략으로 서울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연접한 입지를 고려해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공급방안이 막히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은 정부가 서울도심 주택공급대책으로 꺼내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전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구조가 같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60%%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증산4구역이 역세권 시프트개발이 진행될 경우 공급될 수 있는 가구 수는 약 4천500가구에 이른다. 이중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량은 1천500가구 정도다.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얻으려는 도심 공급확대와 임대주택 공급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역세권 사업추진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발표하면서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대책을 수정·보완하면서 사업대상지를 해제구역까지 넓혔지만, 서울시는 사업형태가 같은 역세권 시프트사업에서 해제구역이 참여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중행정을 결정한 것이다.
김연기 증산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장은 “역세권 시프트사업은 공공재개발과 사업형태가 같고 공급확대와 임대주택 확보라는 성과도 같지만, 서울시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판단으로 해제구역을 대상지에서 제외했다”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기조와 서울시의 판단이 어긋나면서 결국 정부가 내놓는 각종 공급대책들이 공염불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꺼내든 주택공급 대책은 일선 현장과 온도차를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악수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대책에서 공공재개발(2만호)과 공공재건축(5만호)으로 서울 도심에 7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 150여 곳 이상의 다수 현장에서 공공정비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공공재개발·재건축 모두 공급실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책수정을 거쳐 해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키고 나서야 간신히 체면치레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동의율 완화에 따른 구역해제 가능성 상승 △기존 정비사업을 반대해온 토지등소유자 및 상가소유자와의 분쟁 △가로주택 및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과의 갈등 등 다양한 주민갈등 요소가 예고되면서 사업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재건축의 경우 정책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실효성을 낼만한 사업참여 단지조차 없다.
또 정부가 도시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낭비 비판까지 받고 있다. 서울 도시재생 1호사업지인 종로구 창신·숭의동의 경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예산 대부분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관련없는 벽화나 박물관·전망대 마련에 사용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주민 가난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압구정·여의도·잠실 등 서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정비계획수립조차 수년간 연기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사안은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격 폭등과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기조를 뚜렷하게 세우고 일선 지자체·자치구가 관료주의적 엇박자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