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에 부동산 정책변화 기대감 ‘솔솔’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에 부동산 정책변화 기대감 ‘솔솔’
24번의 뒷북대책… 궤도수정에 초미 관심
민심 이반 심각… 주택정책 원점서 재검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2.0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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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재건축 통한 주택공급 가능성 확대될 듯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LH사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토부장관을 포함, 행안부 등 4개 부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정책 실무책임자를 끌어올려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현재 복잡하게 꼬여 있는 주택문제 실타래를 풀라는 메시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비중과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택정책 실무책임자 LH사장을 국토부장관으로

주택 정책의 큰 흐름은 기존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세다.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약점으로 평가받는 ‘공급 확대 성과를 내놓으라’는 특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LH와 SH 등 공공이 적극적으로 도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에서 LH사장이라는 실무책임자를 장관으로 앉힌 이유도 기존 정책 흐름 안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 내정자는 그동안 LH사장 재직 당시에도 LH가 ‘공공디벨로퍼’로 참여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중심보다는 공공 위주의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모를 보여왔다. 

변 내정자는 지난 6월 본지와의 창간기념호 인터뷰에서도 LH의 공공디벨로퍼 역할 증대를 강조한 바 있다.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기존의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중심의 주택공급에서 탈피, 지역별·수요특성별 맞춤형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역별·수요특성별 맞춤형 주택공급이 도심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변 내정자는 주택·도시분야 전문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SH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이어 지난해 4월 LH사장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받은 뒤 그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2017년 SH공사 사장 취임을 했으며, 이와 함께 2017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LH사장을 주택·철도·항공 등 다양한 부문을 관리해야 하는 국토부장관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현안으로 크게 부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청와대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볼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정책에 다소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24번의 주택정책 실패”… 장관 교체와 함께 원점서 재검토해야

업계에서는 국토부장관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일단 부정적 시각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부에서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간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해당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변화 물꼬를 트는 적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정책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며 현 정권 고위층도 이 같은 내용을 감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국토부장관 교체 이후 벌어질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정치인이 아닌 정책실무자 출신의 장관이 취임 후 부동산 정책을 ‘정치’가 아닌 ‘정책’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시행된 각종 부동산대책은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갈라 서로의 이해관계를 직접 다투게 하는 ‘부동산 정치’를 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희망적 시나리오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를 가능케 할 주요 핵심 이슈로 ‘부동산’을 콕 집어 정면 승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를 ‘부동산’으로 설정하고 부동산TF까지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문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운영,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해 부동산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도 최근 개별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 그간 정부가 도외시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묻는 등 부동산 해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지지도 하락 추세에 속도가 붙고, 지지도 하락 원인 중 하나로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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