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11만4천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부분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물량은 3만9천가구로 서울은 4천900가구에 불과하다. 대부분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하거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로 재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안은 마련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가장 선호도 높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분이 빠져 있다”며 “공실 임대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입지가 좋지 못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단순 주택의 품질을 비교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몰리는 이유를 단순 주택의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주택보급률 100%에 이른 시점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가가 생기고, 일부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에 주택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가구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세 대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전세시장 불안은 아파트 준공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가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물량까지 감소시켜 나타난 현상”이라며 “재건축 거주 요건 한시적 유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 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기존 공급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시그널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