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지역을 기점으로 ‘도시재생 정책 실패론’이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해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증언이 사업을 직접 경험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동네가 변한 것은 없고, 주민들의 불편함은 나날이 증가하면서 불만이 쌓여져 왔다. 결국 팽배한 불만이 폭발한 시점은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 공모를 하겠다고 공고 내용을 발표한 지난 9월 이후다.
2000년 초반부터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노후도 등 각종 요건을 맞추고, 불편한 기반시설과 노후주택의 불편함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청 불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도시재생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을 합리화 할 마땅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역 제외는 이번 공모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기준”이라며 “공식적인 서울시 공공재개발 선정기준 수립은 현재 전문가들이 논의 중으로, 추후 확정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 여기저기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뉴타운구역을 해제했으면서도 한 두 필지를 허물어 원룸ㆍ빌라를 짓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들어와 원룸을 짓고 팔고 나간다고 지적한다. 도시재생을 통해 기존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원룸 지어 팔고 나가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노후주택을 갖고 계속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원룸ㆍ빌라만 지어 교통 체증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른 불편 역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마구 지어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수십억원 대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지역 곳곳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전망대, 놀이터 등을 만들고 있는데, 설치하는 시설들 마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며 비판이 거세다. 주민들이 잘 가지 않는 고지대나 주민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을 만들어 주민 삶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갈만한 장소만 양산한다는 비판이다.
도시재생지역 해제 장치가 없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도시재생이 탄생한 배경에 뉴타운ㆍ재개발구역 해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중요시한다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재생 제도에 해제 장치가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0년 초반, 주택경기 침체로 뉴타운ㆍ재개발구역 내 해제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에서는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시간 경과에 따른 일몰제, 시ㆍ도지사 직권해제 등 3대 정비구역 해제 방법을 대거 도입했다. 그리고 해당 해제 지역 중 다수를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도시재생지역 해제 방법은 없다”며 “노후주거지 등 도시재생 필요성이 높다고 시ㆍ도지시가 판단해 주민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