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가로주택사업 규제완화·추진사례 상세히 해설
재개발교육, 가로주택사업 규제완화·추진사례 상세히 해설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12.2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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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웅 대표, 친환경건축물의 계획·녹색건축 강의
김규보 소장,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비교 설명
진상욱 변호사, 시공자 공사계약 협상 시 쟁점 체크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0일과 15일에는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녹색건축 등 인증제도’에 대해서 ㈜EAN테크놀로지 신지웅 대표이사의 강의와‘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규제완화·투자전략’을 주제로 부동산투자연구소 뜻밖의부동산 김규보 소장의 강의도 진행됐다.

신지웅 대표이사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과 정부시책 및 추진방향 설명을 통해 친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에너지분야와 친환경분야로 나누어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해 개정법령의 흐름을 파악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분야 업무의 이해가 중점이 되었고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설계, 외부공간 및 세대별 친환경성능 향상계획, 편의증진 및 범죄예방계획,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개선계획, 공동주택 경관 및 외부환경디자인, 단지내 기류환경향상 및 연돌방지계획까지 상세한 설명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와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었다.

이어서 김규보 소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개념과 법령, 시·도조례 등 관련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교분석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실제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도 제시해 주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과 실제 사업추진사례를 통한 사업성 판단, 향후 성공투자 전략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지난 17일에는 ‘시공자선정 및 공사계약 협상 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진상욱 대표변호사는 시공자선정 방법 및 절차와 선정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도시정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세부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조문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 강의는 내년 1월 5일과 7일에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2일부터 2주간 휴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으며 철처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수강생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연구원은 최근 들어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제48기 개설은 추후 코로나19 진행상황과 정부방침에 따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내년에 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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