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도시재생은 엉터리 정책”… 관심 쏠리는 공공재개발
주민들 “도시재생은 엉터리 정책”… 관심 쏠리는 공공재개발
확산되는 서울시 도시재생 실패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2.23 10: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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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동 주축 숭인·서계·가리봉 주민들 “해제 연대” 
“효과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황폐화”… 배신감 팽배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도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의 공공재개발 전환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비슷한 처지에 속한 구역들이 연대해 집단 반발에 돌입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주축으로 숭인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뉴타운구역 해제 후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도시재생 반대 및 전면 재개발 찬성 성명서’ 등을 징구해 서울시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재개발 추진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지난 5~6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해보니, 주민 삶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는 엉터리 제도라는 것이다. 

▲‘도시재생 해제동의서’등 징구 본격화… 서울시에 제출

도시재생사업 반대 행렬에 참여한 곳들은 뉴타운구역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구로구 가리봉동과 뉴타운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다가 도시재생지역으로 편입된 △용산구 서계동 등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탈출과 동시에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공공재개발 공모참여 동의서 △도시재생 반대 및 전면 재개발사업 찬성 성명서 등 3가지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전체 주민들의 도시재생 중지 및 재개발 찬성 의사를 정확하게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특히‘도시재생 반대 및 재개발사업 찬성 성명서’에 대한 현재 동의자 수는 창신동의 경우 약 4천명, 서계동이 1천500명 등 반대 행렬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주민 반발은 서울시가 지난 9월 21일,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내용 공개된 이후 본격화됐다. 선정기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지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모 내용에서 서울시는 총 3단계의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내놨다.

첫째, 1단계 필수요건으로 ‘2025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둘째, 2단계 제외요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장은 제외할 것. 셋째, 3단계로 사업성 악화에 따른 사업정체 지역 및 빈집 밀집 지역, 역세권 중 장기정체 구역일 것 등이다. 

문제는 2000년 초반 뉴타운구역 지정 등으로 이미 노후도 및 개발 필요성 등을 공식 인정받은 이들 지역들이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현재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구역으로 발굴하려는 신규 공공재개발 지역의 노후도보다 이들 도시재생지역들의 노후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도시재생사업 역시 실패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재생사업을 5~6년간 지속했음에도 불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약속했던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는커녕 지역이 황폐화됐다는 것이다. 

창신·숭인의 경우 최대 900억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그동안 관심 없었던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수백억원의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길 래 개발효과가 전무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서울시에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정부·서울시에 배신감… 도시재생이 이런 것일 줄은 몰랐다”

도시재생구역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도시재생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6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주민 삶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탁상행정만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서울의 도시재생 대응 방향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게재돼 있다.

△공동체 강화를 통한 자생적 정비 유도, 사회적 경제를 고려한 지역산업의 보호 및 기존 건축물·기반시설의 재활용 등 정비방식을 다양화 △서울의 활력 증진을 위한 젊은 세대의 유입 확대, 입지 잠재력을 고려한 성장동력의 확충, 소규모 정비를 통한 기성시가지의 갱신 등을 통해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같은 미사여구가 실제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숭인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숭인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후에도 차량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 6m 도로는 한 개 뿐이고, 나머지는 차량이 못 들어갈 정도로 2~3m의 협소한 골목길로 이뤄져 있다”며 “환자가 발생해도 앰뷸런스가 들어올 수 없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불만도 크다.  

가리봉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아파트 재개발은 안 된다면서 주택 한 두 채를 매입해 신축하는 원룸사업은 허용해 준다. 도로는 옛날 4~5m 폭 도로인데, 원룸들이 들어서다보니 교통 체증만 발생하고, 개발이 안 된 옛날 집들은 노후 상태 그대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으로 동네를 살기 좋게 해준다면서 신축 원룸만 들어서게 하고, 주민 삶은 하나고 개선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서계동 재개발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시재생이 우리 동네를 수제비로 만들었다고 자주 얘기한다”며 “지역을 넓게 통합해 개발효과를 높이는 게 아니라 동네를 산산이 찢어놔 이도저도 아닌 낙후된 동네로 만들어 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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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2021-01-05 12:33:25
이런 넘들의 특징이 나라가 뭐 공짜로 해주길 바란다.
재건축 재개발 중에 나라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명심해라.
대신 뜯어가는건 충실하지.

샴푸 2020-12-27 21:48:34
박원순이 살아있었으면 잘해줬을텐데. 그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