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의무제’의 시행여부가 향후 공급 절벽 현실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올해 초부터 당장 시행은 어렵게 됐지만, 정부가 재건축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의무제’가 재건축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대부분 소유주 절반 이상이 외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은 사실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재건축 초기 단지들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특히 압구정특별계획구역 내 단지 소유자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나오자, 조합설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수년간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지 못했던 곳곳에서 단 수개월 만에 추진위 인가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거주 의무제가 적용될 경우 향후 5년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초기 단지들은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의 회피 유무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공급 절벽 현상을 부추겨 주택 공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상승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