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투기수요와 집값상승 억제에 실패한 정부가 주택공급까지 실패할 경우 부동산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밝힌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실적과 주거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이 주택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은 상황에서 꺼내든 공공재개발의 공급 규모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경우 서울 정비사업 현장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곳들이기 때문에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주택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주택시장이 원하는 것은 소규모·일시적 이벤트로 진행되는 공급 퍼포먼스보다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만능주의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서 LH·SH는 명백한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반드시 공공이 시행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공공 정비사업에서 제시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주택 기부채납은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순 마천5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은 “정부가 주택공급 마련에 급급하게 된 이유는 스스로가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선순환을 인위적으로 가로막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인센티브 특혜 뽐내기보다는 서울 도심이 순환을 통해 생기있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의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며 “10여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을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해낼지 국민과 언론, 학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후보지 선정이‘시범사업’이라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향후 공공재개발 학습을 통해 서울도심 주택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